[뉴스현장] 한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마은혁도 임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뉴스현장] 한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마은혁도 임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이경민 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오는 18일 퇴임이 예정된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후보자와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는데요. 민주당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면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후보자로 선출된 게 지난해 12월 24일이었는데, 지명까지 4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명까지의 과정 먼저 짚어주시죠. [질문2]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는데요. 헌재의 이런 거듭된 입장 발표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3] 헌재 발표에 따르면 마은혁 재판관의 임기는 9일부터라고 하는데요. 임명과 동시에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왜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질문4] 한덕수 권한대행, 마 후보자 임명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도 했습니다. 곧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이 된 건데요. 임기가 끝나는 두 재판관이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있는 자리기 때문인 거죠? [질문5] 민주당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에 헌법상 명시적인 한계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지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까요? [질문6] 후임으로 지명된 인물들의 면면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완규 법제처장이 후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어요? [질문7] 함상훈 부장판사는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이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8]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친지 3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임명이 된 점에 비춰볼 때, 과연 두 후보자가 임명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 또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임명까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질문9] 오는 10일 예정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질문10]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도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무엇이고, 또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11] 한편, 어제 법원에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지호 청장이 '포고령을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했다"는 경찰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증언이 향후 재판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12]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월 김건희 여사 측에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이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검찰 소환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질문13] 특혜 채용 의혹을 불러온 선관위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 될까요?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