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14년… 유통 규제, 대수술하나 [뉴스in뉴스] / KBS 2026.02.10.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14년… 유통 규제, 대수술하나 [뉴스in뉴스] / KBS 2026.02.10.

현재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난 14년 동안 꽉 닫혀 있던 빗장이 풀겠다 방침을 세우면서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과 노동계 반발도 큽니다 박은주 기자와 짚어봅니다. 박 기자, 십년 넘게 이어져 온 논쟁인데, 이번엔 정부가 칼을 빼 든 모양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 도입됐으니 햇수로 딱 14년 만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닫아야 했죠. 이른바 '영업시간 제한'인데 이걸 풀겠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영업은 그대로 제한하되 온라인 배송에 한해 24시간 허용한다는 건데요. 합의대로라면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사실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이 확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기자] 한마디로 시장 환경이 급변한 게 이윱니다. 법이 만들어질 당시 '공룡'은 대형마트였죠.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 바로 '쿠팡'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쿠팡은 매년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매출은 이미 4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국내 다른 대형마트들 전체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데요. 과거에는 대형마트 3사가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3사를 다 합쳐도 쿠팡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대형마트업계는 그동안 이 규제를 '역차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쿠팡이나 컬리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은 24시간 내내 물류센터를 돌리며 새벽 배송을 하는데, 대형마트만 손발을 묶었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가 좋아지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기자] 가장 큰 변화는 배송 권역이 지방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일명 '새벽 배송 소외 지역'이 사라질 수 있는 건데요. [유통업계 관계자 : "배송 거리도 실질적으로 가까워지고 배송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더 저렴하고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형마트 3사는 전국에 상당수의 물류 센터를 갖고 있죠. 지금까지는 여기서 새벽배송을 못했지만, 규제가 풀리면 이 공간을 즉시 새벽 배송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쿠팡이 닿지 않던 지방 소도시나 산간 지역까지도 대형마트의 신선식품을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 편익은 확실히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비자는 좋은데, 문제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이런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생각보다 훨씬 거셉니다. 쿠팡 독점이 문제라면 쿠팡을 규제해야지, 왜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서 골목상권을 죽이냐는 건데요. [박용만/한국마트협회 회장 :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저희는 새벽 시장을 발로 뛰며 물건을 해 왔습니다. 골목 구석구석까지 대형마트의 배송 트럭이 누비게 된다면 동네 슈퍼와 중소 마트는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은 물류센터가 외곽에 있지만, 대형마트는 주거지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배송 트럭들이 새벽마다 골목을 누비게 되면, 그나마 동네 슈퍼마켓이 유지하던 '근거리 상권'마저 대형마트가 모조리 흡수할 거란 우려입니다. [앵커]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반발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노동계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마트 노동자들도 반대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노동계는 '건강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데, 규제가 풀리면 마트 노동자들까지 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강우철/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밖에... 쿠팡에 대한 적절한 규제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소비자들의 소비 편익이 좀 조화로울 수 있도록..."] 노조 측은 단순히 배송 기사뿐만 아니라, 물건을 포장하고 분류하는 매장 직원들의 노동 강도도 세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인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통과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골목상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생안'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또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상인들의 표심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만큼 상황은 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은주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김종선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대형마트 #유통 #새벽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