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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드디어 떨어지나…"180도 뒤집는다" 약값 공개 파장 / SBS 8뉴스

〈앵커〉 프랑스 의회가 약값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약값이 얼마인지 공개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약값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일 일명 '약값 투명성 강화' 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야엘 브론 피베/프랑스 하원의장 : 찬성 127, 반대 63표로 수정 법안은 채택됐습니다.] 최종 소비자가격만 공개되던 걸 앞으로는 순수 약값과 정부 보조금 등 기타 비용을 나눠 세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약사들이 최혜국 대우를 내걸며 비밀리에 가격 협상을 해오던 관행을 180도 뒤집는 겁니다. [앙드릭 다비/법안 발의 의원 : 급여가 얼마인지, 임대료와 투자금은 얼마인지, R&D 비용과 수익은 얼마이고, 마케팅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야 정부가 제약사와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순수 약값이 공개되면 제약사들이 약값 인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사회 보장이 두터운 프랑스에서 시민들은 약값 걱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안마리 마리아/파리 시민 : 프랑스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 보장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약값은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있지만,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서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에는 큰 부담입니다. 지난 2023년 255억 유로, 우리 돈 43조 원의 예산이 약값 지원을 위해 투입됐는데 특히 신약 가격이 매년 20% 가까이 오르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약 시장에도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글로벌 제약사와의 약값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도 약의 원가를 파악하게 돼 유리한 협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동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 우리나라는 (약값 협상 때) 8개 국가를 공식적으로 참조하고 있고요. 8개 나라 중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좀 더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해 참조하게 된다면 (우리도) 약값 협상에 좀 더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제약사들은 원가는 영업비밀이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프랑스에 신약을 가장 늦게 출시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세계보건기구가 약값 원가 공개를 추진했지만, 제약사들의 반대로 효력 없는 권고에 그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약값 공개 법안을 최종 표결에 부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김병직)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333141 #약값 #프랑스 #의회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