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직전에 고소당한 사업가 I 오은주 변호사 승소사례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공소시효 직전에 고소당한 사업가 I 오은주 변호사 승소사례

9년 전 빌린 돈, 이제 와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사업 자금을 빌렸다가 사업 실패로 갚지 못한 의뢰인이 9년이 지난 시점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차용 당시의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 포인트]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범행이 종료되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해결과정] 남아 있는 거래내역을 하나씩 분석하고,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차용 조건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다 실패한 점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9년이나 지난 사건이었지만, 일관된 진술과 자료 정리를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아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형사사건은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의사와 능력, 정황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3가지 1)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9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하다. 2)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핵심이다. 3) 오래된 사건일수록 자료 정리와 일관된 진술이 결과를 좌우한다. ※ 영상 타임라인 0:00 사건 개요 0:11 의뢰인의 현재 상황은? 0:52 9년이 지났어도 고소가 가능한가? 1:07 공소시효 끝날 때쯤, 고소한 이유는? 2:05 변호사 찾을 돈은 있는데, 내 돈 갚을 돈은 없다? 2:31 사건 해결 과정은? 3:26 증거 자료 수집 과정은? 4:17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4:40 영상을 마치며.. ※ 모든 사건은 초기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상담 연락하기※ [법무법인 베테랑 인천] ▶사무실 ☏ 0507-1497-2157 ▶오은주 변호사 ☏ 010-5885-2035 ▶박준용 변호사 ☏ 010-2086-3571 ※찾아오시는 길 : https://naver.me/FoIghuTC ◆ 홈페이지 : https://veteranlaw.co.kr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veteran_law 이 영상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기업 홍보 영상입니다. 광고책임자: 이슬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연락처: lee@veteranlaw.co.kr #사기죄 #차용증 #공소시효 #불송치 #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사기 #형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 #고소 #사업 #사업가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