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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무단침입 변호했습니다. I 박준용 변호사 승소사례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시험기간 동안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옥외계단에서 흡연을 하고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여자화장실이었습니다. 하필 그 건물에 야근 중이던 여직원이 있었고, 결국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성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는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중요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CCTV 동선을 분석하고 직접 현장에 가보니, 엘리베이터 위치에서는 여자화장실 표지가 잘 보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갔고, 화장실 안에서도 SNS 메시지, 음악 재생, 게임 기록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몰래 촬영하거나 성적 행위를 준비한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은 회사가 사용하는 건물이라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다중이용장소인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과 반증 자료를 통해 결국 수사관의 판단이 바뀌었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내면의 의도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오해를 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보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자료와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3가지 1)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목적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성적 목적은 내면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정황과 증거가 중요하다. 3) CCTV 분석, 현장 구조 확인, 휴대폰 기록 등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증거를 모아야 한다. ※ 타임 라인 0:00 사건개요 0:38 법적 쟁점 포인트 1:20 성적 목적의 기준은? 1:47 사건 해결 과정은? 3:57 변호사가 없었다면? 4:25 신고 당시, 수사관들의 수사는? 4:57 경찰들은 이미 결론을 지었다? 5:45 영상을 마치며.. ※ 모든 사건은 초기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상담 연락하기※ [법무법인 베테랑 인천] ▶사무실 ☏ 0507-1497-2157 ▶오은주 변호사 ☏ 010-5885-2035 ▶박준용 변호사 ☏ 010-2086-3571 ※찾아오시는 길 : https://naver.me/FoIghuTC ◆ 홈페이지 : https://veteranlaw.co.kr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veteran_law 이 영상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기업 홍보 영상입니다. 광고책임자: 이슬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연락처: lee@veteranlaw.co.kr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여자화장실사건 #성범죄오해 #성범죄무혐의 #CCTV증거 #성범죄수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불송치사례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형사사건 #성범죄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