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좀 썼다고 고소해버리는 미용실 참교육 I 오은주 변호사 승소사례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리뷰 좀 썼다고 고소해버리는 미용실 참교육 I 오은주 변호사 승소사례

미용실에서 다운펌 시술을 받은 한 소비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네이버 리뷰에 자신의 경험과 불만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측에서는 해당 리뷰가 악성 리뷰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리뷰라고 생각했던 글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해결 과정] 리뷰가 작성된 장소와 내용, 표현 방식 등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1) 리뷰 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초한 사실인지 2)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3) 표현이 단순 의견인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 결과 해당 리뷰는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후기이며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었지만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 비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업체 리뷰는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리뷰를 여러 차례 게시하면서 표현이 점점 강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최대한 부각되지 않도록 하고 비방이 아니라 소비자 의견 교환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넷 리뷰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 표현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경찰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영상 타임라인 0:15 사건 개요 1:03 사건 해결 과정은? 2:09 리뷰와 명예훼손의 기준은? 2:59 영상을 마치며.. ※ 모든 사건은 초기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상담 연락하기※ [법무법인 베테랑 인천] ▶사무실 ☏ 0507-1497-2157 ▶오은주 변호사 ☏ 010-5885-2035 ▶박준용 변호사 ☏ 010-2086-3571 ※찾아오시는 길 : https://naver.me/FoIghuTC ◆ 홈페이지 : https://veteranlaw.co.kr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veteran_law 이 영상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기업 홍보 영상입니다. 광고책임자: 이슬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연락처: lee@veteranlaw.co.kr #명예훼손 #네이버리뷰 #악성리뷰 #리뷰고소 #정보통신망법 #업무방해 #형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명예훼손사건 #불송치사례 #법무법인베테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