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리보호] 03 폰트 저작권편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디자인권리보호] 03 폰트 저작권편

#디자인 #저작권 #폰트저작권 [디자인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 말해보살] 03. 폰트 저작권편 Q. 유료 서체를 활용해 만든 로고, 저작권 침해인가요? A.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3기 서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티스)가 알려드립니다! 폰트는 우리 지식재산권법 상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고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는데요.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으로, ‘폰트 도안’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즉, 서체의 획 굵기, 길이, 형태 등 ‘폰트 도안’을 변형한 이번 사례의 경우는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디자인권은 등록주의를 통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폰트 회사가 특허청에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해서 등록까지 성공한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폰트 회사가 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등록되지도 않았을 것이니 디자인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도 아니게 됩니다. 저작권/디자인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알쏭달쏭한 폰트 관련 법률문제, 이번 시간을 통해 속시원히 정리해 드립니다! . . .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주세요‼️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 재산권 분쟁 등에 대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아래 디자인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http://drights.kidp.or.kr 문의처 : 031-780-2234, 2048 . . .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 #디자인분쟁 #디자인소송 #디자인상담 #디자인법률 #법률상담 #디자인저작권 #디자인권리보호 #디자인공지증명 #폰트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서체 #서체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