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로 수십억 꿀꺽…“주거 취약층 대출 노려” / KBS 2026.03.1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허위 전세’로 수십억 꿀꺽…“주거 취약층 대출 노려” / KBS 2026.03.17.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류만 갖추면 비대면 심사를 통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단 점을 노렸는데, 일당 중에는 현직 변호사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 이곳 세대 중 일부는 LH로부터 8천만 원이 넘는 전세금을 지원받았는데, 대출 당시 실제론 사는 사람이 없는 허위 계약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은 뒤 허위 계약을 맺고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금을 가로챈 겁니다. [빌라 거주 주민/음성 변조 : "그런 식으로 해서 전세금을 되게 많이 올려받았다고…."] 이들이 노린 건 정부가 LH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사회 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대중화된 비대면 심사를 통해 전세 계약서와 신고필증만 내면 간편하게 대출이 이뤄진단 점을 악용했습니다. [김광수/전북경찰청 형사기동1팀장 :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보니 금융권 등에서 제대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모두 88명,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빌라 등 50여 세대를 동원해 69건의 가짜 계약을 맺어 8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된 총책 등 5명에는 법률 지식을 빌려준 현직 변호사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임대인과 세입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100만 원 안팎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입막음을 해왔습니다. 빼돌린 돈은 주범들의 개인 투자나 기존 대출을 갚은 돌려막기에 쓰였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동원된 빌라에 실제 입주했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문영식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전북경찰청 #주거취약계층 #청년전세 #전세대출금 #LH #HUG #사기 #공동주택법 #전세금미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