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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 '제동'...실거주 안 하면 서울 주택 못 산다 / YTN

[앵커] 부동산 규제에서 외국인들이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앞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의 최대 해외부동산 거래 사이트. 강남, 송파, 성동 등 수십억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외국인은 전액 예금으로 180억 원에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샀고 82억 원에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30대 외국인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별다른 규제 영향 없이 국내 주택을 사들입니다. 외국인의 수도권 내 주택 거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이상씩 증가하는 상황! 이런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가 서울 등 국내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결국, 칼을 빼 들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중구, 연수구, 부평구 등 7개 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과천, 용인 등 23개 시·군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지역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실거주를 전제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아예 금지됩니다. 효력은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으로 정부는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석 달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강경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상경 / 국토부 1차관 :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취소까지 할 계획입니다.] 허가 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은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예금을 송금받을 경우 금융기관명과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부 국가들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만큼 국제 통상 차원에서 논란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고민철, 한상원 그래픽 지경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