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여객선 공영제" 특별법에 포함해야[목포MBC 뉴스데스크]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연안 여객선 공영제" 특별법에 포함해야[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 앵 커 ▶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다도해의 광역자치단체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에는 전남의 비교우위 자산인 섬과 바다,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일한 법 안에서도 개발과 보전이 충돌하고 지역에서 수 년 동안 요구해온 여객선 공영제마저도 빠져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남이 타 시도와 다른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섬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특징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CG)사람이 살고 있는 전국 유인섬의 58%인 277개가 전남에 몰려 있고, 무인도는 1,741개로 전국의 60%를 차지합니다. 유·무인섬의 면적도 천9백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전국 도서 면적의 절반 수준입니다. 수산업 비중도 전국의 6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G)이 때문에 특별법에서도 해상풍력 특례와 섬문화보존, 관광개발, 김산업 육성 등 섬과 바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된 법조항이 3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에너지 주민배당특례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이른바 햇빛연금을 법적으로 제도화를 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가장 핵심자산인 섬과 바다에 대한 '통합적 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너지 산업부문에는 해상풍력 특례가, 문화관광산업 부문에는 관광개발과 섬문화보존 특례가, 농수축산업에는 20여개 넘는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개발과 보전 가치가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법조항이 정부부처별 요구사항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한데다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자칫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의 핵심사항인 '연안 여객선 공영제'문제는 특별법에서 아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객선 보조금 지급방식을 답습하는 '내항 여객선 운영손실 보전'만 명시돼 있을 뿐입니다. ◀ INT ▶강봉룡 목포대 사학과 교수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특별법에 정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면은 섬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것과 함께 연안바다가 우리의 생활영토로..(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갯벌의 탄수흡수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는 '블루카본' 제도와 원격진료를 통한 의약품 배송 허용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핵심의제들도 법안에 포함해 논의를 이끌낼 필요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김윤/// #여객선공영제 #해양영토주권 #난개발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