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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학교로 위장전입”…단속은 중학교만? / KBS 2026.02.17.

[앵커] 교육 당국이 울산 지역 중학교 재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위장전입이 중학교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수년째 의혹이 제기되는 초등학교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올해 신입생이 울산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교육 여건과 학업 성취도가 높은 이른바 '학군지'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위장전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학교 입학을 위해 지인이나 친척 집으로 자녀 주소를 옮긴다는 겁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저희 단지에는 거의 한 70~80%는 위장전입을 해 있고, 이미 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 중에도 학년말쯤에는 다시 위장전입을 해서 바꾸고 있더라고요."] 일부 초등학교에 학생이 몰려 과밀학급이 되는 등 불균형 현상이 빚어지는 것도 위장전입 때문으로 의심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위장전입 초등학생들 꾸준히 적발하는 것과 달리 울산교육청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교육지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대대적으로 (점검)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대신 의심 사례가 있을 때나 조사를 해달라는 구체적인 지목 건이 있을 때…."] 반면, 중학교 위장전입에 대해선 동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전입 신고를 마치고 중학교 재배정을 신청한 가정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겁니다. 학교에서도 전입해 온 학생이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근절에 나선 겁니다. 학생 쏠림 현상을 막고 맞춤형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초등학교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실태 조사와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