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합동 브리핑 (23.5.30.)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합동 브리핑 (23.5.30.)

✔"계절근로제, 합법적 외국인 고용 촉진·계절적 구인난 해소 기여" ▪️"체류기간 5개월···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 의견"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1회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속히 법령 개정···부칙 통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 소급 적용" ▪️"계절근로자 최대 8개월간 취업 허용" ▪️"농어업 인력 예측가능성 생기게 되는 것" ▪️"외국인 인력, 규칙 준수한다면 장기 체류 자격 부여할 수도" ✔"불법 알선 브로커 단속 강화···인권 보호·질서 확립"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적응 지원 강화" ▪️"계절근로제도 개선 위해 노력···지자체 의견 지속 수렴" - ✔"계절근로자 최대 8개월간 취업 허용" ▪️"충분한 기간 계절근로자 활용 가능···농가 인력 수급 도움" ▪️"제도 개선 통해 계절근로자 배정 시기도 앞당겨"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농번기 원활한 인력 지원 위해 충원 방안 마련" ▪️"마늘·양파 수확 위해 인력 필요···농협 통해 중개" ✔"숙련 근로자 양성···합법적·안정적 정착 위해 지원"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농어업 인력 수급 노력" 🔎발표 전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지금 이 이슈가 도시에 계시는 전 국민들께서 관심이 크신 이슈는 아닐 수 있는데요. 지방에 계시는 농어촌에서 고생하시는 농어민들에게는 굉장히 그동안 중요했던 이슈고 그런 차원에서 저와 정황근 장관님이 같이 발표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농촌 인력난의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농림부와 법무부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지상 어떤 계절에 한정해서 그동안의 체류 자격보다는 조금 유연한 제도로서 외국인들을 많이 농어촌에서 일하게, 농어촌에 한정해서 하겠다는 취지죠. 도입 당시에는 그런데 단기 취업 체류 자격으로 허용해오던 것을 작업 기간이 너무 짧다는 농어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9년부터는 최대 5개월까지로 취업할 수 있는 계절근로 자격을 신설한 겁니다. 2015년에 충북 괴산군에서 19명으로 시작했고요. 도입 규모는 확대돼서 올해 농촌에 3만 4,000여 명, 어촌까지 포함하면 총 3만 9,000여 명의 외국인을 132개 지자체에 배정했습니다. 현재 이 계절근로제도가 없으면 정상적인 농어촌의 일손 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현행 5개월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고 강력한 의견을 주셨고요. 일선 지자체 모두가 이 기간의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서 적용 대상을 이미 체류 중인 지금 계시는 계절근로자들까지 포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민들이 겪고 계신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계절근로자의 총 계절근로 기간이 총 8개월로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께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면 8개월 정도를 농번기에 충분히 근무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역시 숙련된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게 3개월이나 5개월밖에 안 됐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 항상 항구적인 예측 가능성이 서로 생기게 되는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단순한 3개월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8개월의 근로가 가능하게 되고 국내 적응부터 수확기까지 충분한 기간이 확보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렇게 8개월로 늘리게 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8개월 동안 근무했던 외국인들이 고국으로 룰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룰을 지키면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올 때 또 8개월을 근무할 수 있고, 이게 여러 차례 이 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기준을 맞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현재 다섯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민정책은 우리나라의, 우리 국내의 문화와 기준을 지키는 외국인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계절근로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다만, 외국인의 근로 기간 연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에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된 불법 알선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식별지표를 마련해서 출입국 질서 확립과 인권의 보호를 같이 달성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8개월로 늘린다고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취지 아닙니다. 룰은 유연하게 허용하되 그렇지만 룰을 엄정하게 지킬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이 장기간 기여하면서 우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발표드린 기간의 연장 외에도 그동안 외국인의 참여 대상을 지자체 MOU를 통한 방식 외에도 결혼이민자, 이미 와 계신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확대해도 친지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 체류율도 낮추는 등 계절근로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이건 완성된 제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농림부, 그리고 관계부처들, 그리고 지자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일손 해결과 엄정한 체류 질서 둘 다 지킬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입니다. 우선, 농번기 인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들의 숙원 사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과 소급적용 조치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주신 법무부 한동훈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치로 계절근로자는 기존 3~5개월, 최장 5개월 체류 기간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동 조치를 기존 입국자들까지 소급적용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인력 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는 상반기 2만 4,418만 명에 더해서 하반기에 1만 196명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지난해 배정 인원보다 105% 증가했습니다만 실제 지난해 운영했던 들어온 인력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최대 규모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계절근로자 배정 시기도 두 달 이상 앞당겨서 1월부터 들여왔습니다. 지난해는 4월부터 입국이 되면서 당초 배정 인원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보완을 했습니다. 그 결과 5월 25일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만 3,310명이 이미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농식품부는 농번기 원활한 인력 지원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 인력 확보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서 도시인력 중개를 강화하는 한편, 도농인력 온라인 중개 서비스도 개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농촌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인건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 5,000원 정도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마늘 ·양파가 수확기에 들어갔는데요. 이때는 초단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력들이 사실 이 분야에는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국내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손 돕기라든가 인력 중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방소멸위기 등 농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서 중장기적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숙련근로자를 양성하고, 이들이 합법적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 장관님께서 설명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요. 또 농식품부는 오늘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농업인력 수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어려운 농업 ·농촌에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외국인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일시 : 2023. 5. 30. (화) 10: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