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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면, 나중에 피해가 복구되었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는 물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발생한 이상 이자금을 제때 납입했다거나 원금을 상환했다는 등의 사정은 배임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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