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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내일 내란 혐의 1심 선고...국민의힘 '절연' 논란 / YTN

내일 오후 3시 윤석열 등 8명 '내란 혐의' 1심 선고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폭동?' 최대 쟁점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지는'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도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지금부터는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이제 오늘까지가 연휴입니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부터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서 내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두 분께 간단하게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한 분, 한 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신현영] 이미 비상계엄 관련한 여러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재판부의 판단들이 있었고요.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나 여러 가지 공소권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인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지귀연 재판부가 거의 공소 처음 시작하고 나서 1년 만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내란우두머리로서 판결을 유죄로 선언할 것이 분명하고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는 사형으로 이번에 친위 쿠데타,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계엄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을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됐을 당시에 이 방송을 같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1년 만에 이렇게 선고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은 당시 방송을 하다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그동안 두 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어떻게 보면 내란 본안 재판이라기보다는 다른 유형의 재판을 하다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이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에서 1년 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공소기각 내지는 무죄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귀연 재판부 자체가 작년 3월달에 공수처가 내란 관련된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허 교수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권위자들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긴급권, 현직 국가원수에게는 국가긴급권이 내란으로 입증된 사례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직권남용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란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직권남용이 되어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면책되기 때문에 무죄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공소기각 혹은 무죄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워낙 지귀연 재판부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치적 압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봅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