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제 증권 아니다”…돈 몰릴까? [잇슈 머니] / KBS 2026.03.20.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비트코인, 이제 증권 아니다”…돈 몰릴까? [잇슈 머니] / KBS 2026.03.20.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비트코인, 이제 증권 아니다 …돈 몰릴까?'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장에서는 큰돈이 움직일 수 있는 뉴스라고요? [답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가상자산을 보는 기준을 사실상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법령 해석 지침을 공개했는데요. SEC는 가상자산을 5가지 범주로 나눴습니다.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입니다. 그리고 연방 증권법은 이 가운데 디지털 증권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같은 주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바로 이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였기 때문입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 등록, 공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해서 거래소나 발행사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대부분의 주요 코인은 증권이 아니리고 선을 그으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증권성 논쟁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도권 편입 기대가 커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은 운동장 밖에서 뛰던 자산이 이제는 운동장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럼, 내가 가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호재인지 아닌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답변] 미국 SEC의 이번 가상자산 해석 지침에서 가장 큰 수혜는 비트코인으로 꼽힌다는 평가입니다. 비트코인은 원래도 상품 성격이 강한 자산으로 여겨졌지만, 이번에 SEC가 디지털 상품으로 더 분명하게 정리하면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규제 불확실성이 한층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상승 기대보다 기관 자금 유입에 걸림돌이던 법적 부담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함께 디지털 상품 범주로 명확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은 단순 보유 자산이 아니라 네트워크 사용, 수수료, 스마트 콘트랙트 생태계와 연결된 자산인 만큼 그동안 규제 해석 변화에 더 민감했는데, 이번 조치로 큰 틀의 증권성 우려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권 내 활용 가치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리플(XRP)은 상징성이 특히 큽니다. XRP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증권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SEC가 XRP를 포함한 주요 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자산 자체에 붙어 있던 증권성 꼬리표는 상당 부분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XRP라는 자산과 리플사의 판매·홍보 방식은 별개입니다. SEC는 비증권 코인이라도 발행사나 판매 주체가 수익 기대를 강조하며 판매하면 투자 계약으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모두에 호재라는 해석입니다. 특히 XRP는 자산 분류와 판매 행위 규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앵커] 증권이 아니라면 이제 마음 놓고 투자해도 되는지, 또 모든 코인이 다 괜찮아진 것인지 궁금한데요? [답변] 그건 아닙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모든 코인이 안전하다가 아니라, 어떤 코인이 어떤 성격이냐를 구분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비증권인 코인이라도, 발행사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 "공동사업에 참여해 큰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팔면, 그 순간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름이 코인이라고 다 같은 코인이 아니라, 어떻게 설계됐고 어떻게 판매됐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처럼 네트워크 수급에 따라 가치가 움직이는 자산은 상품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특정 사업 주체가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구조라면 증권성이 붙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코인 시장 전체가 다 좋아졌다기보다, 메이저 코인과 잡코인 사이의 규제 격차가 더 뚜렷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가격은 금리와 달러,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같은 매크로 변수에도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이번 규제 해석만 믿고 단순히 접근하는 투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비트코인 #코인 #투자 #미국 #자산 #이더리움 #규제 #증권 #SEC #XRP #디지털상품 #잇슈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