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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트럼프 '관세 인상' 파장...'한동훈 제명' 초읽기?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지난해 11월 말에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에 두 달째 계류된 상태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여야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국회 비준의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비준이 안 돼서 트럼프가 그랬다고 (기사를)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입법 처리가 안 돼서 그랬다…. 국민의힘의 입장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앵커] 대미투자하겠다고 한 비용이 3500억 달러였죠.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훌쩍 넘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였기 때문에 비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 또 드러난 것으로 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국내적인 정치적 위기라고 할까요. 미네소타주에서 벌써 2명 사망했잖아요. 여론도 안 좋아지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남았어요. 관세가 위법한 것이냐 아니냐. 1심 2심에서 일단 위법하다고 나왔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25%로 하겠다는 것도 행정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SNS로 한 것인데,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제가 볼 때.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주가가 5000P를 넘었어요. 그래서 타코라고 얘기가 많잖아요. 트럼프는 결국 무너진다. 번복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트럼프 올 웨이즈 치크 아웃, 그래서 타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작동해서 코스피가 5000이 된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미투자특별법은 일단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두 달여밖에 안 됐습니다. 11월 26일에 발의했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비준을 해야 한다, 국민의 재정 부담이 많이 들어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비준을 하면 여러 가지 소요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MOU이기 때문에 양해각서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조약이 아니므로 그래서 특별법으로 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쭉 진행해왔던 거거든요. 그걸 트집잡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 이게 아니더라도 트집을 뭔가 잡았을 거예요. 대미투자를 빨리 진행해라. 이런 입장인데 우리나라로서는 환율이 자꾸 안 좋으니까, 환율이 너무 올라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미국이 그런 것도 염려한 것 같기는 한데아무튼 이런 식의, 이걸 우리가 비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세계 패권국가의 최고 수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