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 피해자 구조금 |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 피해자 구조금 |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 매주 화, 금 업로드합니다! - ◎ 법무법인 고구려 홈페이지 : http://thekoguryo.com/ ◎ 법무법인 고구려 대표번호 : 02-533-2119 ◎ 법무법인 고구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oguryo2019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김종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요. 최근 정부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범위를 ‘고의 범죄’뿐만 아니라 ‘과실 범죄’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타임라인✨ 0:00-1:08 인트로 1:08-1:57 구조금지급요건 (지급대상이 누구?) 1:57-2:40 구조금 종류 2:40-3:00 지급안되는 경우 (중복지급금지) 3:00-3:20 구조금지급금액 3:20-5:09 입법예고(과실범죄에 대해서도 구조금 지급) 설명 5:09-6:09 마치는말 #범죄피해자지원제도 #범죄피해자구조금 #과실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