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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헌재 이번 결정 의미는? / SBS 특집 8뉴스

〈앵커〉 오늘(4일) 헌재의 결정,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핵심 이유는? [임찬종 기자 : 네, 헌재는 이번 결정문 전체의 결론 부분을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1항.' 다시 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제1조 1항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대한민국의 근본 원칙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설사 국회 다수당이 야당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생각했더라도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방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실현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역사를 재현해서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Q. 진보·보수 구분 뛰어넘은 헌재? [임찬종 기자 : 결정문을 보면 이른바 진보가 강조해 왔던 대목과 이른바 보수가 주장해 왔던 대목을 헌재가 모두 일정 부분 수용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과거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등의 국가긴급권 남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진보 세력이 강조해 왔던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보수 세력이 지적해 온 문제점을 인정한 대목도 있습니다. 국회가 법 위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심판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헌재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양쪽 주장을 모두 일정 부분 수용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헌재는 이번 사안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Q. 8대0 결정이지만…의견 엇갈린 쟁점은 있나? [임찬종 기자 : 축구 용어 중에 클린 시트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 경기를 뜻합니다. 이 용어를 채택하자면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클린 시트를 작성하며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실체적 쟁점 5가지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른바 내란죄 철회 등의 절차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모두 국회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소추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때보다도 더 완전하게 국회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물론 절차적 쟁점 등에 대해 일부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보충 의견은 이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별개의 의견은 결론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이유에 대해 생각이 다를 때 밝히는 것이라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좀 있지만, 보충 의견은 다수 의견의 결론과 이유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말 그대로 보충하는 의견이라 이견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결론만 8대0인 것이 아니라 세부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이견이 없는 완전한 전원일치 결정인 셈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50522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SBS뉴스 #8뉴스 #헌재,윤대통령탄핵인용 #윤석열 #탄핵선고 #파면 #헌재 #계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