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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마귀에 양심 뺏겼나"...이 대통령 또 강경 메시지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또다시 SNS를 통해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경 메시지를 두고정치권 갑론을박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지방선거 여정도 본격 시작됩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 오늘 아침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했는데 발언 어조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수위 높은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죠, 이런 발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 일단 발언이 세죠. 평소의 이재명 대통령 화법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고강도 발언인데. 저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봅니다. 돈이 마귀다. 마귀라면 마귀에 양심을 빼앗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마귀가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시장 전체를 교란시키는 극소수의 부동산 투기세력과 그를 비호하는 정치세력을 지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고강도의 부동산 정책을 단행하겠다라는 일종의 선언적인 메시지, 심하게 표현하면 선전포고 비슷한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서 조만간에 대통령의 고강도 정책이 뒤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고편이라고 보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처음에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예상했던 공식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대통령이 SNS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왜 국민들에게 탓을 합니까?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한 사람이 다주택자가 되는 게 범법자는 아니잖아요. 수요공급의 법칙이 있고. 그러면 지금 잘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판박이 정책을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거든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요억제고 하나는 징벌적 과세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징벌적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급해지니까 안 팔면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서 후회하게 만들겠다. 말씀도 이렇습니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런 말씀은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시장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건데 지금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임대차3법 등등으로 해서 집을 팔 수 없는 막강한 규제 장치를 걸어놓고 그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해법을 내지도 않고 그대로 두면서 집 있는 사람 무조건 내놔라.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갱신청구권 때문에 4년 임대를 보장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 다 묶어놓고 집 있는 사람을 범죄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한 말하자면 고육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재정 당국은 세수가 남아돌았거든요.그래서 이게 지방선거를 한편으로 신경을 쓰면서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고, 한편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