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발생하는 일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 군형사전문변호사 김태용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군인이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발생하는 일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 군형사전문변호사 김태용

안녕하세요, '군계일변' 군형사전문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군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 등이 적용되며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법이 적용되어 아청법 보다 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당시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는지, 행위 당시 나이 등이 처벌 수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피해자의 진술 확보를 보다 빠르고 세심하게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군형사는 일반형사와 달리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판사/검사를 경험을 기반으로 방어계획 수립부터 사건 해결까지 군형사 전문 김태용 변호사가 당신의 군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s://a-part.co.kr/military ✔문의전화 : 070-4138-0508 #아청법 #성폭법 #강제추행 #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랜덤채팅 #강제전역 #직업군인 #변호사선임 #군검사 #군판사 #군형사변호사 #군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