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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 이후 증여 등 재산의 처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혼인관계 파탄 이후 증여 등 재산의 처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1 месяц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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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 이후 증여 등 재산의 처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FamilyLawUnboxing #윤지상변호사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상속법 #법률사례 #판례해설 #법원판단 #법률이야기 #변호사해설 #조정판례 #법리분석 #생활법률 #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존재 [타임라인] 0:00 인사 및 이전 영상(노소영-최태원 판결) 피드백 감사 0:22 영상 주제 소개: '처분 재산' 관련 대법원 판결 논점에 대한 법률신문 기사 리뷰 0:43 법률신문 기사 인용: 조정 신청 후 처분한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의 논란 1:19 대법원 법리 설시: '부부 공동 재산 유지와 관련된 처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 2:02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례: 최 회장의 주식 증여 및 급여 반납 (SK C&C, 최종현학술원 등) 2:52 대법원 판결 요지: 해당 처분은 '혼인 파탄일(2019.12.04) 이전'에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분할 대상 아님 3:26 항소심(2심) 판단 (1): 주식 증여 (별거 이후, 조정 신청 이후에 이루어짐) 4:12 항소심 판단 결론 (1): 일반적인 혼인 생활 과정으로 보기 어려워 '보유 추정'하여 분할 대상 포함 4:47 항소심(2심) 판단 (2): 동생 증여 및 급여 반납 (별거 이후 임의 처분) 5:05 항소심(2심) 판단 (3): 증여세 대납 (조정 신청 이후 처분) 5:24 대법원 판결 요약 (항소심과 반대): 혼인 파탄일 이전 + 경영상 이유 = 분할 대상 제외 5:49 다른 변호사 의견 (1) (이영권 변호사): 대법원 판결 비판 (실무 관행과 다름, 최초 소 제기 시점이 기준이어야 함) 6:27 다른 변호사 의견 (2) (김상훈 변호사): 대법원 판결 옹호 (처분의 '목적'을 본 것, 경영상 판단) 6:52 본 영상 변호사(윤지상)의 개인 견해 시작 6:57 대법원은 법률심, 항소심의 '사실 인정(혼인 파탄일)'을 존중한 것 7:11 이혼 재산분할의 중요 법리 설명 (확립된 판례) 7:31 법리 (원칙): 재산분할 기준 시점 = '사실심 변론 종결시' 7:41 법리 (예외1): 혼인 파탄 이후 ~ 변론 종결 사이의 '후발적 사정'은 제외 가능 8:04 법리 (예외2): '금전' 등 소비/은닉 용이한 재산 = '혼인 파탄 시점' 기준 9:49 혼인 파탄일의 실무적 기준 (별거 시점 또는 소 제기 시점) 10:29 본론 귀환: 대법원 판결의 '혼인 파탄일' 해석 10:55 본 변호사 견해 (1): 항소심이 2019.12.04(반소 제기일)을 파탄일로 삼은 이유 (다툼 줄이기) 12:08 본 변호사 견해 (2): 대법원도 항소심의 '사실 인정'을 존중해 파탄일을 언급한 것 12:24 본 변호사 견해 (3): 대법원의 법리 설시('파탄 이후')는 내심 실제 파탄일을 별거/소제기 시점으로 봤다는 증거 13:50 본 변호사 결론 (1): 대법원이 '혼인 파탄일'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님 14:39 본 변호사 결론 (2): 이 판결의 핵심은 '파탄 이후' + '경영/재산 유지 목적 처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 15:41 맺음말: 판례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의 중요성 [내용요약] 혼인 파탄 후 재산 처분, 분할될까? — 최태원·노소영 판결 심층 분석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배우자 중 한 명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재산이 혼인 파탄 이후에 처분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파탄 후 처분이라도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 없는 일방적인 처분이라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재산이 없더라도 마치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언제 처분했느냐’보다 ‘왜, 어떤 목적으로 처분했느냐’가 재산분할 포함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혼인 관계 파탄 이후 재산을 이전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판단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판결 속 대법원의 법리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며, 이혼 재산분할에서 ‘파탄 시점’ 이후 재산 처분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법무법인 존재 공식 상담 안내] 📞 상담문의 02-2055-3880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vxkEmxb (실시간 1:1 상담 가능) 📩 이메일 상담 [email protected] 🏛️ 사무실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법무법인 존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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