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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해설하는 '노소영-최태원' 대법원 판결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해설하는 '노소영-최태원' 대법원 판결 2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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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해설하는 '노소영-최태원'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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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해설하는 '노소영-최태원' 대법원 판결

​‪@FamilyLawUnboxing‬ [타임라인] 0:00 영상 주제 소개 (노소영-최태원 이혼 소송 대법원 상고심 결정) 0:31 사건 배경: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제기 및 노소영 관장의 반소 0:55 1심 판결 요약 (위자료 1억, 재산분할 665억) 1:09 항소심(2심) 판결 요약 (위자료 20억, 재산분할 1조 3,808억) 1:41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예상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파기환송) 2:27 변호사의 개인적 예상 (일부 파기환송 가능성) 3:15 대법원 판결 1: 위자료 20억 원 확정 (상고 기각) 3:45 위자료 20억 판결의 의미 (향후 하급심에 미칠 영향) 4:13 대법원 판결 2: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4:21 파기환송 이유 1: 불법 원인 급여 (민법 제746조) 4:54 대법원의 판단: 재산분할 청구에도 불법 원인 급여 법리 적용 5:08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금의 성격 (뇌물) 5:39 대법원 판단: 불법 자금은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분으로 참작 불가 6:17 파기환송심 영향: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 하락 예상 6:33 파기환송 이유 2: 최태원 회장이 처분(증여)한 재산의 처리 6:57 법리 설명: 부부 공동 재산 유지/형성과 무관한 처분만 분할 대상 7:22 (사례)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증여 (재단, 친인척) 7:53 항소심의 판단: 일방적 처분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8:09 대법원 판단: 혼인 파탄 이전의 경영 활동의 일환 8:25 결론: 해당 증여 주식(약 1조 원)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8:52 (사례) 동생 증여, 급여 반납, 증여세 대납 등 9:08 대법원 판단: 이 또한 경영권 유지를 위한 행위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 9:32 파기환송심 영향: 부부 공동 재산 총액 1.1조 원 감소 9:51 재산분할 대상 총액 변동 (4조 원 ▶ 약 2조 8,990억 원) 10:06 오해 바로잡기 1: 1심 판결(특유재산 제외)이 맞다는 의미는 아님 10:30 오해 바로잡기 2: 특유재산(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맞음 11:11 대법원 입장 요약: SK 주식 포함, 단 경영상 처분/증여분(1.1조)은 제외 11:36 향후 파기환송심 쟁점 (약 2.9조 원에 대한 분할 '비율') 12:26 변호사의 파기환송심 예상 (노소영 관장 20% = 약 5,800억 원) 13:12 대법원 판결 핵심 정리 13:20 정리 1: 위자료 20억 확정 (향후 부정행위 위자료 증액 가능성) 13:54 정리 2: 불법 취득 재산은 재산분할 시 기여분으로 주장 불가 14:26 정리 3: 공동 재산 유지/가치 증가를 위한 재산 처분은 분할 대상 제외 가능 15:08 참고: 본 영상은 판결 요지문을 바탕으로 촬영됨 15:25 마무리 인사 [내용요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665억 원에서 2심 1조 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판결을 대법원은 왜 파기환송 했을까요? 반면, 위자료 20억 원은 왜 그대로 확정되었을까요? 법무법인 존재의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법리를 알기 쉽게 언박싱해 드립니다. [주요 판결 내용 요약] 1. 위자료 20억 원 확정 대법원은 항소심의 위자료 20억 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 상향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 파기환송 대법원은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유 1) '불법원인급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므로, 이 자금이 "SK 성장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 2) '경영권 유지 목적의 재산 처분':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증여한 주식 등은 부부 공동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향후 전망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법리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이 다시 산정될 예정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 약 1.1조 원 가량 줄어든 약 2조 8,990억 원에서 다시 비율을 다투게 될 것입니다. 🎯 [법무법인 존재 공식 상담 안내] 📞 상담문의 02-2055-3880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vxkEmxb (실시간 1:1 상담 가능) 📩 이메일 상담 [email protected] 🏛️ 사무실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변호사 #부장판사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고액자산가이혼 #법무법인존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재벌가이혼 #노소영 #최태원 #가사상속전문로펌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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