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길어지는 헌재...한층 치열해진 여야 여론전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숙의 길어지는 헌재...한층 치열해진 여야 여론전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체되면서 헌재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이 내려지면 여야의 표정이 엇갈렸는데요. 정국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정치권의 여론전.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선고기일 왜 안 나올까요? [이승훈] 일단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의 고심들이 사건이 복잡하고 증거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월 중순 이후로 밀리는 것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어지는가를 봤을 때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선고를 보려고 하는 보수 헌법재판관들의 다툼이 시간 지연의 원인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주에는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선고가 안 된다라고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진영에 또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하는 또는 각하시키려고 하는 시도,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존재 이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의 시기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 대표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미룰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100% 공감합니다. 저는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엇갈리는 것으로. 몇 대 몇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올림픽 복싱 헤비급 결승전. 1, 2, 3라운드 끝났는데 KO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판정이 되고 나면 경기가 끝나면 한 달 동안 판결을 안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엇갈리면 엇갈리는 대로. 우리가 경기에서 승패가 판단이 엇갈리는 것을 영어로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플릿되면 스플릿대로 선고하는 게 그게 룰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상 다른 것은 참여한 재판관님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탄핵 그리고 법률의 위헌 여부 이것은 6명 이상으로 파면과 위헌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명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것대로 기각 내지 각하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변론 종결을 하기 전까지는 12차례입니까? 거의 KTX급으로 달려오다가 그 뒤에, 그리고 변론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초침으로 해서 초시계 갖다놓고 물었다가 이제 선고하는 평의에는 초시계가 필요없습니까? 저는 이런 이중적인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압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갈리면 갈리는 대로 그것이 인용이건 기각이건 간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 한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엘리트 중의 엘리트 법관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8명이 판결문 못 써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의 다른 의견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도장 찍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선고하는 것이 헌법재판관님, 특히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