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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이재명 대통령 “임금체불 끝낸다”… 집체교육·법정형 상향

#이재명 #임금체불 #노동정책 #떼인돈찾아준다 #고용노동부 #김영훈장관 #집체교육 #대지급금확대 #근로기본권 #노동인권 #정책브리핑 #국무회의 이번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를 대한민국의 대표적 불공정으로 규정하며,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최근 통계에서 임금체불 금액은 2조원을 돌파했지만, 체불 인원은 감소하고 청산율은 약 88%까지 올라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반복·재범이 가능하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현행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 1) 상습 체불자 교육 의무화 (집체교육 포함) 단순 행정교육이 아니라, 노동인권 교육을 직접 의무화 음주운전 교육처럼 ‘교육→감면’ 구조가 아닌, 재범 방지·인식 개선 목적의 실효성 있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시키고 돈 떼먹는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직설적 표현이 강조됨 ✔ 2) 법정형 상향 및 처벌 강화 현재는 벌금형 위주라 체불이 ‘반복 가능·저비용 위험’이 되어 있음 대통령: “법정형이 낮으니 근절이 안 된다. 상습 체불자 대책은 더 강해야 한다” ✔ 3)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3→6개월) 지급 능력 자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대지급금)**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 4) 체불 발생 구조 개선을 위한 전 부처 조정 지시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기재부·행안부까지 조정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 메시지 재확인 이번 영상은 임금체불에 대한 대통령의 강경한 문제 인식, 그리고 노동부가 설계해야 할 구체 정책 방향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제때 돈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수십 년간 반복돼온 체불 문제를 이제는 국가가 직접 구조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신호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