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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정청래 “지귀연 재판이 내란 척결 막아…내란재판부 반드시 간다”

#정청래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지귀연 #조희대 #사법개혁 #특검 #2차종합특검 #비상계엄 #내란수괴 #내란재판 #민주주의수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 사법개혁, 지귀연 판사 재판 운영 문제, 조희대 사법부 책임론, 2차 종합특검 필요성 등을 강도 높게 제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강한 메시지와 함께, 현재 사법부가 내란 척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 1. “흔들림 없이 법안 처리”…내란전담재판부법·사법개혁 의지 강조 정청래 대표는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주요 법안 표결부터 시작해, 잠시 휴회 후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1월로 넘어간 사법개혁안까지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보완하되 개혁은 반드시 완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허위조작정보 근절 위한 개혁”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불법정보의 고의적 유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안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정 대표는 이는 언론탄압이 아니라 “정론직필 언론인을 보호하고 책임 기반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 3. “12.3 비상계엄 성공했다면 한국은 암흑천지 되었을 것” 정 대표는 극단적 가정을 제시하며 내란 시나리오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한동훈·우원식·조국·정청래 등 주요 정치인 살해 가능성 국회 기능 마비, 행정부 계엄군 장악 국민 고문·탄압·사법부 붕괴 정 대표는 이를 *“아비규환의 암흑천지”*라고 표현하며, 지금의 사법부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4. 조희대 사법부 책임론 정 대표는 비상계엄 시점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단 한 번도 민주주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서도 침묵 내란 진압 후에만 ‘사법부 독립’을 외친 점 “비겁하게 숨고, 내란 척결 앞에서는 걸림돌이 된다”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 5. 지귀연 재판 비판: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다” 정 대표는 지귀연 판사의 재판 운영을 두고 매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침대 축구하듯 재판 지연 법정 모독 방치 피고인 조롱 허용 내란 재판의 엄숙성이 훼손됐다는 지적 정 대표는 “국민적 울화통이 치민다”며 재판부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6. 3대 특검의 한계 + 2차 종합 특검 필요성 제기 정 대표는 기존 특검들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미진함을 강조했습니다. 채해병 특검: 구명 로비 실체 미규명 김건희 특검: 진술 거부·방해로 양평고속도로·선거법 등 핵심 미수사 내란 특검: 노상원 수첩 핵심 진상, 최초 시발점, 최초 공모자 미규명 따라서 2차 종합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7.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끝날 때까지 추적해야 한다” 정 대표는 내란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규정하고 독일·프랑스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내란범에게는 관용이 없다”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다음 범죄의 용기를 주는 것”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한다” 정 대표는 이를 민주공화국의 기강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