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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무시”…무리한 공공기여협상 추진 / KBS 2023.03.22.

[앵커] 다대포 옛 한진중공업 터는 부산에서 공공기여협상제로 추진하는 세 번째 지역입니다. 땅 용도를 변경해 대규모 주거시설을 짓는 대신, 천6백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금을 받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부산시가 절차도 무시하고 공공기여협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김아르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기여협상 대상 터는 모두 17만여 제곱미터 규모. 민간 사업자는 이곳에 3천 백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해양복합문화 공간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개발 예정지를 직접 찾았습니다. 진·출입로 폭은 8에서 12미터.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기엔 턱없이 좁습니다. 어민들은 당장 선박에서 하역작업 하는 것부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김성철/부산시 사하구 : "여기 생활 틀을 잡고 있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다대(항)가 물양장(활용)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부산시와 민간 사업자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폭 15미터 이상의 새 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역은 국가어항시설. 해양수산부가 동의해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해수부는 한결같이 "도로개설 계획은 반영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음성변조 : "(국가어항시설 개발)계획이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할 것이고, 이용자들(어민)이 반대를 하고 있고 거기는 국가어항 내 도로인데 이용자에게 간섭이 될 수 있고…."] 또 기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선 주변 아파트와 공장 용지를 넣어야 해, 보상 문제 등도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산시는 민간사업자가 도로 개설을 약속했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만 되풀이 중입니다. [진인수/부산시 시설계획과장 : "다대항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폭 15m 이상의 해안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시는 이례적으로 이 안건을 부산시의회에 두 차례나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등 절차마저 무시했습니다. [박종철/부산시의원 : "종합 검토 의견을 내야 하는데 검토 의견을 내기가 시간도 촉박하고, 민간 사업자의 어떤 특혜성 의미가 있지 않느냐…."] 부산시의회는 오는 30일,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