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더 독한 상법, 자사주 ‘경영권 방패’ 논란 끊나 [9시 뉴스] / KBS 2025.11.26.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더더 독한 상법, 자사주 ‘경영권 방패’ 논란 끊나 [9시 뉴스] / KBS 2025.11.26.

'숨 돌릴 틈 없다' '몰아친다' 올해 상법이 딱 이랬습니다. 7월 초, 1차 상법 개정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했고, 8월 말, 2차 상법 개정은 '집중투표제'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재계 반대가 거셌지만, 주식시장 정상화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발의된 세 번째 개정안, 이번엔 '자사주 소각'입니다. 1억 원짜리 회사의 주식이 총 100주라고 해볼까요. 한 주당, 백만 원꼴이죠. 절반을 태워서 50주만 남기면, 주당 가치 두 배로 뛸 겁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재계는 '올 것이 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차례 개정보다, 총수나 가족의 경영권에 훨씬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자사주가 왜 뜨거운 감자인지, 먼저,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인천에 이런 옥외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의 주가가 비정상이라며, 소액주주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건 자사주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분의 5.3%가 자사주, 시총 100대 기업 평균의 2배 수준. 최근 5년 주가가 부진했는데, 소극적 소각이 주요 이유란 주장입니다.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 대표 : "(올해) 약속한 자사주 소각을 즉시 단행하고, 주주 가치 제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상장사 2천6백여 곳의 자사주를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 자사주를 가장 자주 산 곳은 셀트리온. 주주환원을 이유로 24번 샀습니다. 소각은 6번뿐이었습니다. 상위 20개 기업으로 넓혀보면, 취득한 자사주의 80% 이상을 소각한 건 5곳. 한 번도 소각 안 한 상장사가 6곳입니다. 범LG가인 패션 기업 LF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들에 대한 주주나 시장의 의심은 비슷합니다. 최대주주 재산이 아닌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샀는데, 그걸 경영권 방어나 승계 등 최대주주를 위해 쓴다고 추측하는 겁니다. 자사주를 소각 안 하면 주가가 안 오르니 증여든 상속이든 승계 비용이 덜 들고, 인수합병 등을 할 때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싸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 소각률이 80% 미만인 15곳 중 13곳은 최근 5년 동안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33% 올랐습니다. [박주근/리더스인덱스 대표 : "인적 분할이나 다른 용도를 통해서 자사주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쓰려고 취득한다고 봐야 하는 거죠."] 셀트리온과 LF는 자사주 취득은 주주친화정책이었다면서, 시장 환경과 제도 변화에 따라 자사주 활용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김철/그래픽:고석훈 김성일 김지훈/사진제공:셀트리온 비대위 [앵커] 자사주 문제는 또 있습니다.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왜 사는지, 한 입으로 두말해도 소액주주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사주마저 봉쇄하면 경영권 방어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재계 반론도 있습니다. 이어서, 황현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 2022년 9월 자사주를 200억 원어치 샀습니다. '주주가치 제고'가 이유였고, 발표 당일 주가는 3%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3년 뒤 말이 바뀝니다. 자사주를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넘겼는데, 이때는 직원 복지를 위해서라고 공시합니다. 아무 제재도, 조사도, 없었습니다. 한진칼은 "복지 기금에 넘긴 이상 팔 수 없게 돼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해명했지만, 한진칼의 전체 주식 수는 그대로입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매입 당시) 공시가 잘못된거죠. 공시의 목적과 다르게 자사주를 처분한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통로가 없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최장 1년 반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자사주가 많은 회사일수록 지분율 변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총 100대 기업 현황을 보면, 자사주가 있는 경우 59곳, 아예 없는 경우가 41곳입니다. 개별 기업별로는 SK그룹 지주회사가 가장 많습니다. 지주회사 위주로 따져보면 두산, LS, HD현대 순이었습니다. 자사주 처리 방식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가 영향받을 수 있는 곳들입니다. 자사주 소각이 주가에 좋단 점은 재계도 동의합니다. 다만, 성과를 내려면 경영권이 안정돼야 하는데, 한국은 경영권 보호 장치가 너무 약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활용해 왔던 거라고 설명합니다. [송승혁/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 : "(외국에선) 포이즌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각을 의무화하게 되면 경영권을 그냥 통째로, 외국에 국부가 유출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3차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소각 의무가 생기는 자사주는 70조 원어치를 넘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여현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자사주소각 #의무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