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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설치 금지…지역사회에서 함께 산다 / KBS 2021.08.02.

집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우려 등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는데요,정부가 이런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더 이상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장애인 시설에서 독립한 호영선 씨는 스스로 꾸려가는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호영선/뇌병변장애인 : "막상 (시설에서) 나오고 나니까 별 거 아니더라고요. 나도 뭔가 할 수가 있구나."] 중증, 발달 장애인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2만 4천여 명. 의사소통이 가능한 3명 중 1명 꼴로 자립을 희망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황선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24시간 지원 체계가 지역사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지 굳이 시설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 단절을 막고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단계적으로 시설을 줄여나가로 했습니다. 새로운 장애인 거주 시설은 설립을 금지하고, 기존 시설은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탈바꿈합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1차관 :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연 1회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일자리 지원도 확대합니다. 그러나 장애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김기룡/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자립)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못해서 과연 이 로드맵만 가지고 탈시설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장애인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시설을 즉각 폐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령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 김휴동/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정부 #장애인 #거주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