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 보고드림] 시진핑은 어쩌다 중국 부동산을 말아먹었을까? feat 덩샤오핑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팩 보고드림] 시진핑은 어쩌다 중국 부동산을 말아먹었을까? feat 덩샤오핑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데 불 꺼진 집이 많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미분양이 많은 모양이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중국 부동산 상황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새로 지은 삐까번쩍한 아파트 단지 같지만, 밤이 되면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유령 도시(Ghost City)”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토지는 개인 소유가 불가능했습니다. 법적으로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 농촌 토지는 집체(공동체)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집체도 중국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집도 땅도 모두 국가의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개혁, 개방이 시작되면서 큰 변화가 옵니다. 국가는 주택을 개인에게 팔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인생 목표를 오로지 집 사는 데에 두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중국 GDP의 30% 넘는 수치가 부동산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2021년 중국 GDP에서 부동산과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31.7%로, 2015년 최고치였던 34%보다 증가했습니다.(스탠퍼드 대학교)](1) 중국은 거의 “집 장사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중국남자들이 결혼하려면 기본적으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집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요~!" 라고 할 정도입니다. 한 맞선 장소에서는... "처음뵙겠습니다. 샤오강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집은 있나요?" "아.. 아직… 월세방에서 살고 있지만 뭐 거기서 시작하다가 조만간 꼭 내 집을 마련할 것입니다. 하하하! " "집도 하나 없이 무슨 배짱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건가요? 차 잘 마셨어요!" 여성은 쌩하고 가버립니다. 중국에서는 집 없는 남자는 결혼할 자격도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젊은 남성들이 장가를 가기 위해서는 빚을 내어서라도 집을 사야 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거품을 더 키웠습니다. 기성세대들도 부동산 외에는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에혀~! 주식은 정부가 개입하니까 불안하고, 은행 예금 이자는 낮고, 해외투자도 제한돼 있으니... 어디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얻을까? 그래 믿을것은 역시 부동산뿐이야!" 시민들이 가진 돈은 거의 다 부동산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모아야 합니다. 중국 가계의 저축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기준 가계저축률 약 30% 이상 (OECD 국가 평균은 10%대)이니 생활에 꼭 필요한 돈만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축한 돈은 대부분 부동산을 사는데 쓰였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부동산은 속이지 않아! 세상에 부동산만큼 안전한 것이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으로 집을 샀고 그중 아파트가 최고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부동산은 전적으로 국가 소유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를 소유할 수는 없고, 단지 국가로부터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주거용 토지는 일반적으로 70년 사용권이 주어지고, 상업, 산업용은 40년 또는 50년으로 더 짧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을 매각하는 행위는 지방정부의 핵심 재정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흔히 토지재정(土地财政)이라 부르는데,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고가에 팔고, 개발업체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챙깁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돈은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우고, 각종 인프라 사업과 행정 운영에 쓰입니다. 사실상 지방정부의 절반 가까운 재정이 부동산에 의존하였습니다. 이쯤하여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중국인들은 부동산을 사면 70년 사용권만 인정되는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사려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