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추미애 "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자막] 추미애 "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

#추미애 #검찰개혁 #수사기소분리 #공소청 #중수청 #사법정의 #시스템혁신 #당정청협의 [추미애 의원 정책 보고 | 수사와 기소 분리로 진정한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오늘 당·정·청이 합심하여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음을 선포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가져올 새로운 사법 시스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수사와 기소 분리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의 이식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이번 개혁안이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차원을 넘어, 사법 체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뿌리내리는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이 집중되어 발생했던 폐해를 끊어내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본질입니다. ■ "숙의와 토론으로 빚어낸 국민 주권 정부의 상징" 이번 검찰개혁안은 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숙의를 거듭한 결과물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개혁의 깃발이자 국민이 보내준 간절한 염원의 결실입니다. ■ "올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입법 과정을 거쳐 올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검찰개혁의 완성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사명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