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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 상대국들, 기존 무역 합의 유지 원해...불공정 관행 검토할 것" / YTN

[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5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 동일한 관세를 유지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기존 합의 유지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곳 시간으로 일요일인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앞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교역국들은 예전 합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스콧 베선트 / 미 재무부 장관 : 우리는 해외 무역 파트너들과 접촉해 왔고, 그들 모두는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결정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기존과 같은 관세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이 122조는 관세 부과의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무역법 122조가 대통령이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최장 150일인데 이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관세 조사를 마칠 수 있어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활용할 수단이 많기 때문에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으로 무역 합의를 한 교역국들이 재협상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소송에서 승소한 기업들에 대한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재무장관은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스콧 베선트/미 재무부 장관 :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했으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입니다. 다만 판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 환불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앵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오늘 하루 미국 언론사들과 연달아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먼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 국가들이 과잉 생산으로 전 세계적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막대한 보조금으로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을 통지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미국의 몫을 재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는데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어 대표는 현재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40%이고, 필요하다면 다른 수단도 있다면서 미중 정... (중략) YTN 홍상희 (sa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