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대폭 증액…‘전쟁 가능한 국가’ 만드나 [월드 이슈] / KBS 2025.10.28.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일본 방위비 대폭 증액…‘전쟁 가능한 국가’ 만드나 [월드 이슈] / KBS 2025.10.28.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취임 초기 높은 지지율과 최근 국제 정세 등을 구실로 방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전쟁 가능 국가'를 향해 가고 있는 일본의 상황과 오늘 열린 미일 정상회담의 자세한 내용을 월드이슈에서 박원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선 3년 전 숨진 아베 전 총리가 자주 언급이 됐네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외교 순방길에 나선 게 지난 24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출발하기 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언급하면서 다카이치와의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24일 미국 출발 전 : "그녀(다카이치)는 아베 전 총리의 훌륭한 친구라고 하는데요. 아베는 훌륭한 사람이고 총리이자 친구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만남을 기대합니다."] 다카이치 또한 이번 회담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오랜 우정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3년 전 숨진 아베 전 총리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생전 당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남다른 밀월 관계였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의 배우자, 아키에 여사를 플로리다주 자택에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미·일 양측은 이런 관계를 부각하며 친밀감을 더욱 나타냈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선 방위비 증액 등 안보 문제도 논의됐을 텐데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계속 압박해 왔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이런 미국의 요구에 적극 화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24일 국회 취임 연설 :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정한 'GDP 대비 2% 수준' 방위비를, 추경예산을 더해 올해 안으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022년 12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당시 국내총생산 대비 1% 초반이었던 방위비를 2%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시한을 2027 회계연도, 즉 2028년 3월까지로 잡았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추경 예산 등으로 '2% 방위비' 달성 시점을 내년 3월까지로 앞당길 방침입니다. 더 나아가 3대 안보문서를 또 개정해 방위비 증액 폭을 더 늘리고 중국 등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도쿄에선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간의 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앵커] 방위비가 크게 늘어나면 방위력, 다시 말해 군사력도 크게 증강되겠군요? [기자] 네 이번에 다카이치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한 자리에 일본유신회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강경 보수 성향의 유신회는 안보 정책에 관해선 자민당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일본유신회 대표/20일 : "우리 일본유신회는 아직 의석수가 적은 약소정당이지만 자민당과 국가관, 일본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두 정당은 지난주 연정 참여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보와 경제 등 12개 분야 주요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수직발사장치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실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에 반하고 무력은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 쓴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한 일본'을 기치로 내건 두 연립여당은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고, 방위장비 수출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 취임으로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더욱 빠르게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기자] 평화 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드는 것은 아베 전 총리의 과업이었는데요. 아베를 강력히 추종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그 과업을 잇겠다는 생각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신조/당시 총리/2020년 8월 총리 퇴임 기자회견 : "개헌을 이루지 못한 채 총리를 그만두게 돼 장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이나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올해 12월까지 임시국회 기간에 이 조항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둘 다 전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지금 일본 국회는 중의원에서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 의석수가 3분의 1을 넘고 있어 개헌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픽:안재우/영상편집:김주은 정시온/자료조사:권애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아베신조 #다카이치 #트럼프 #일본 #미일정상회담 #평화헌법 #자민당 #월드이슈 #월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