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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위례신사선, 정부 개입 '촉구' 【 앵커멘트 】 16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위례신사선 사업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높은 문턱을 다시 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 일각에선 서울시와 정부가 즉각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내야 한단 입장입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 기사 】 삼성물산이 지난 2016년 발을 뺀 후 GS건설이 맡아 정상화되는 듯했지만 사업비 문제로 또다시 답보 상태가 된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 서울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착공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분양 당시 주민들이 낸 교통분담금은 3천1백억 원 규모. 16년 전 정부는 2021년부터 위례신사선을 타고 10분이면 강남으로 갈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장 / 위례공통현안비대위 ) "신도시개발은 정부의 공영개발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막대한 개발 수익을 보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입되는 인구에 따른 약속이거든요. 민간투자 방식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된 것입니다." 애당초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한 것부터 문제였단 지적과 함께 서울시와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공사비 조정에 실패한 후 재입찰에 나섰지만 결국 유찰됐고 기재부도 민간투자심의위에서 부결해 발목을 잡았단 평가입니다. ( 남인순 / 국회의원 ) "2018년부터 민자적격심사도 통과했고 우선협상대상자도 GS로 정해졌고 실시협약안까지 마련하는 게 2022년까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는 어쨌든 순서대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기재부의 민투심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고 이어서 서울시에서 어쨌든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재공고를 하게 되고 두 번 유찰이 되고 정말 제가 생각해 봐도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이 모여 범정부 차원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단 의견입니다. ( 김영환 위원장 / 위례공통현안비대위 ) "정부가 주도해서 서울시와 같이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망과 예타의 큰 난관을 신속히 축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고 신속 착공 계획을 발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정부 주요 부처를 통해 예타면제를 이끌어 내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단 각오입니다. ( 남인순 / 국회의원 ) "위신선 건설사업은 분양 당시부터 대국민 약속이었고요. 우리 주민들께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한 사안입니다. 만약에 위신선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하면 분양사기라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이것은 행정이 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사업으로 하는 만큼 서울시에서도 빨리 계획을 확정 짓고 또 기재부와 국토부를 통해서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과 예타 면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 남인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십 년 넘게 희망고문만 계속하며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서울시와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내야 할 때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한입니다.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교통분담금 #예타면제 #남인순 #기재부 #서울시 ● 방송일 : 2024.11.15 ● 딜라이브TV 유승한 기자 / [email protected] 뉴스제보 : 카카오톡 채널 '딜라이브 제보' 추가 #송파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