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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17. 윤석열표 교육 100일…인사·정책 번번이 '논란'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오늘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으로 대표되는 윤석열표 교육정책은 번번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고, 급기야, 장관이 물러나면서, 교육부는 수장 자리마저 비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 교육 100일, 송성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취임사에서부터 교육개혁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교육개혁을 중장기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말자막: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많은 시민 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인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윤 정부 첫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자녀의 장학금 특혜 논란과 자신의 술집 논문심사 의혹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명된 박순애 후보자 역시 만취운전 이력과 논문 중복게재 사실이 드러나 자질 논란이 일었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없이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교육개혁이 시간 끌기 어려운 개혁과제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박 전 부총리 개인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한 채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등 설익은 정책으로 국정 운영에 부담만 줬단 평가 속에 결국 임명 34일 만에 부총리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인터뷰: 박순애 /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정책 역시 내놓는 화두마다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반도체 인력을 키우겠다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풀겠다는 정책을 내놓자 지방대 총장들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방대를 달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을 대학에도 나눠주겠단 정책엔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론화와 숙의 과정 없이 불쑥 던져진 만 5세 초등 취학 방안은 사회적 혼란만 불러온 채 사실상 정책이 철회됐습니다. 인터뷰: 정소영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을 잘 몰랐던 장관과 교육 관료들이 내온 작품이라는, 인사 실패의 문제 그리고 여러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소통 부재의 문제가 다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였다)." 이 같은 인사, 정책 난맥상에 교육계에선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교육 현장 전문가를 배제한 결과라는 지적이 주를 이룹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은 교육 전문가 없이 과학 분야 인사들로만 채워져 '교육 홀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 출신의 장상윤 차관이 임명된 데 이어 행정, 환경 전공의 박순애 교수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린 교육 현안을 다루기엔 전문성이 부족하단 우려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성천 교수 /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다시금 인사 라인들에 대한 어떤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단순히 교육부 패싱(무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패싱의 현상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다." 교육부를 경제부처로 바라봐야 한다는 대통령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경제논리만 강조하다 보면 실타래처럼 얽힌 교육 현장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풀어낼 수 없단 겁니다. 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경제 논리에 너무 입각해서 교육 본질을 해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만 계속 추구를 하는 것은 결코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도 거둘 수 없다." 전문가들은 현장 경험과 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교육부 장관에 인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읍니다. 수장 공백 상황에 길어질수록 반도체 인력 양성과 지방교부금 개편 등 윤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정책도 사회적 반발 속에 표류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