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vs “불법 점거”…반월당 지하상가 갈등 장기화 / KBS 2025.04.25.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생존권” vs “불법 점거”…반월당 지하상가 갈등 장기화 / KBS 2025.04.25.

[앵커] 반월당 지하상가는 올해부터 운영권이 대구시로 넘어오면서 점포 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일부 점포 임차인들이 제도에 항의하며 불법 점거에 들어갔고 대구시도 강경 대응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백여 개 점포가 밀집한 반월당지하상가. 삼성물산 등 민간기업이 조성해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해 오다, 기간 만료로 올해 초 대구시가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문제는 새로 만들어진 대구시 지하상가 관리 조례, 수분양자와 임차 상인이 합의할 경우 점포 임대차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수분양자에게 계약 우선권을 주게 한 겁니다. 이후 수분양자와 계약이 불발된 전체 점포의 18%, 70여 곳 임차 상인들이 지난달부터 두 달째 불법 점거 중입니다. 상인들은 조례를 악용한 일부 수분양자가 합의를 전제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발합니다. [황정희/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비대위 : "합의 금액을 너무나 높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수분양자에게) 우선권을 줌으로 해서 저희 영세상인들이 대구시와 계약할 수 있는 영업권이라든지 생존권을 다 지금 박탈당하고 있는 거죠."] 대구시는 신규 입점 예정자가 있는 만큼 불법점거 상인을 강제 퇴거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허주영/대구시 도시주택국장 : "자발적인 퇴점을 유도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나 명도 소송 같은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들은 수분양자에게 유리한 조례의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상황,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양측이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하면서 대립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임차상인 #불법점거 #반월당지하상가 #대응 #계약